2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던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응답했다.



26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는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등장해
지난 9월 30일 제기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라며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어
'낙태'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낙태죄 찬반 입장이 팽팽하지만
한쪽 입장만을 수용해선 안 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그는 현행 법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합니다"



또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상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따른
정부 조처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장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부터 재개하며
임신중절 관련 보안 대책도 강화된다.



조 수석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 상담을 실시하겠다. 또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적, 사회적 논의도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조 수석은 "(임신중절에 관한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비혼이건 경제적 취약층이건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답변에 누리꾼들은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답변" 등
정부 정책에 기대가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