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번 봄 훈련처럼 규모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

16일 북한이 갑자기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원인 분석에 나섰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훈련 규모를 미리 조정하지 못한 것이 북한의 이 같은 반발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국방부가 지난번 봄 훈련처럼 규모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며 앞선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같이 훈련 규모를 축소해야 했음을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지적한 맥스선더 훈련과 관련, “연례 훈련이고 방어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건 으레 하는 얘기고, 북한으로서는 조금 당황했을 것”이라며 “F-22 전폭기가 8대가 뜨고 B-52 장거리 폭격기가 뜨면 북한은 놀란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국방부가 F-22기 스탤스 전투기가 8대 들어간다, B-52가 뜬다는 것을 통보는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한테 이거는 영 곤란하지 않느냐, 좀 축소를 해서 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대적으로 위협적인 무기가 동원되는 경우에 국방부가 미 국방부와 이야기를 해, 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정했었어야 하는데 방심하고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이번 훈련에는 《B-52》전략핵폭격기와 《F-22랩터》스텔스전투기를 포함한 10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된다"라며 전투기 기종까지 상세하게 언급돼있다.

또 정 전 장관은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뉴스가 안 나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이런 일들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돌연 한미 맥스선더 연합훈련을 이유로 들며 당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그는 이번 회담 취소가 북미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남북 간 회담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앞으로 남북 간에 회담을 많이 해야 한다”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로 올라서려고 하는 포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는 일정이 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중 시기가 가장 촉박한 건 5월 중에 열기로 한 장성급 회담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북한이 문제 삼은 맥스선더가 오는 25일까지 예정되어 있어 5월 중 개최는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는 8월 열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최소 한두 달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바쁜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판문점 선언 20일 만에 처음으로 잡힌 남북 간 만남이 무산되면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명균 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통보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현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박사 졸업 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평화협력원 이사장 등 통일 연구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