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의 뿌리인 연공서열식 호봉제가 전면 개편될 준비에 들어간다.  현행 공무원 호봉제가 수정되고 직무급제가 도입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부분 "공무원은 사기업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실적이나 성과를 평가할거냐", "고강도 직무를 맡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평가 기준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것"이라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21일 이데일리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사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호봉제 보수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영국·독일의 공무원 보수체계 분석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분석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등 개선방안 △단기 및 중장기 보수체계 도입·실행 전략 및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연구기관이 이달 선정되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이다. 

현재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실무직은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직무 성과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는데 현행 호봉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보수체계 개편에 나섰다. 

앞으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자동 인상이 없어지고 맡은 직무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된다. 고난도 직무를 맡아 성과를 낼수록 임금이 오르게 된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공공기관에도 기획재정부 로드맵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호봉제 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직무급제 도입은 (박근혜정부 때 추진한)성과보수 확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 역시 "공무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거냐", "지금도 승진을 위한 좋은 자리는 줄타기로 채워지는데 호봉제 폐지하면 안봐도 뻔하다"며 크게 비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실행한다는 범위가 하필 6급 이하 실무위주 공무원들이다"라며 "말단 공무원들 죽이기"라고 했다.

이 소식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많은 네티즌들이 탄식했다.

반면 "철밥통 믿고 안일한 분위기가 있는 건 맞다. 성과급제가 도입돼야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