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성윤모(5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잘했다", "통쾌하다", "일본 두고봐라" 등 본때를 보여주자며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한국경제가 망하는 꼴이 될거다", "자존심 싸움에 실질적 이득을 버리고 만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한편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겸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