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구성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팀 대외협력팀장을 맡은 서지현 검사가 코로나 사태로 N번방 회원들이 도망갈 수도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지난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사법연수원 33기)는 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사건에 대해 밝혔다.
서 검사는 법무부가 자체 대응을 위해 꾸린 TF에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는다.
김어준이 “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몇만 명 전원을 검거하고 전원을 처벌하겠다, 이게 방침입니까?”라고 물었다.
서 검사는 “그렇다.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밝혀 그냥 보기만 했어라고 하는 사람도 해당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서 검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범죄자들이 도망갈 곳이 없다. 자동으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 曰 "이번 코로나 사태로 N번방 피의자들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ㅋㅋㅋㅋㅋㅋ (즉, 해외도피 불가) pic.twitter.com/UDToJvOJYU
— 개굴 (@weaselstail) March 26, 2020
코로나 19로 인해 범죄자들이 자동으로 출국 금지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형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전세계 기준이 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라 더욱 국제공조가 쉬우리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혹시 도피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은 주요 세계 74개국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소라넷 우리가 한번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와도 신속하게 조약을 새로 체결해서 사실은 공조를 했었거든요.
서 검사는 “경찰에서는 지금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의 수사 불협조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G7에서도 첨단범죄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증거보존조치 같은 걸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상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라면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은 처벌 수위와 신상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 “제가 다시 한 번 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싶다. 이것은 결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자들의 잘못이고, 평생 고통받아야 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면서 범인들이 쟤들한테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합리화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앞서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법무부가 자체 대응을 위해 이날 꾸린 TF에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는다. 15명 규모의 TF는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는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 업무를 주로 할 것”이라며 “필요할 때 언론 홍보 업무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번방 사건 관련 범정부 TF가 꾸려지면 법무부를 대표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산하에는 5개팀을 꾸렸다.
구체적으로는 ▲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