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5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에 지급 중인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중 일부 상점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나오자 가맹 자격 제한, 세무조사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2시경 "재난 기본소득 지역화폐에 바가지 씌우는 점포들이 있다는데 이런 업체들에게 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 세무 조사 추진하겠다. 신고해달라"는 짧은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에 바가지 씌우는 점포들이 있다는데>
— 이재명 (@Jaemyung_Lee) May 5, 2020
극소수지만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수수료, 추가 매입 강요, 추가이든 요구 등 바가지 씌우는 업체들에게는 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 세무조사 추진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https://t.co/Y4Iq18ux7F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바가지...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에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 바가지 사례는 꼭 제보해 달라"면서 자격제한과 함께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면서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랜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어쩔 수 없이 동네점포를 찾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야 살길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설득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대규모 도민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어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 이상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며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약 9시간 후인 이날 오후 9시경 '지역화폐 차별 바가지는 형사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다시 한번 지역화폐 바가지에 강력 조치에 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