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의 변명이 기가 찰 뿐이었다. 그저 핑계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법만 본다면 A씨의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음란물을 유포했다. 특히 극우 성향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다가 올렸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자정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란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음란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복을 입은 어린 여성이 남성과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담아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그는 수사기관에 붙잡히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변명은 황당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이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다"라고 진술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물을 올린 것도 황당하지만 원인을 학생의 탓으로 몰아간 것도 당황스러웠다.
그러자 법원도 일침을 가했다.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올려 해소하려는 스트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한다"라면서 "현재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너무 뒤늦은 반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