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창의 <항명과 복종>이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밤 10시에 KBS1TV에서 방송된다. 이번 방송은 군의 명령 체계와 헌법 수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다룬다. 프로그램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2020년 9월 29일에 한 발언으로 시작된다. 그는 "우리가 수호하겠다고 서약한 건 왕이나 왕비, 폭군이나 독재자가 아닙니다. 미국 수정헌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군인들이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향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발포할 것을 명령했으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공개적으로 항명한 사건을 조명한다. 그는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을 위법이라 생각해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우리 군이 비상계엄에 동원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주요 군 지휘관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은 합참의장의 지휘 통제권을 무시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던 사건에서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밀리 의장은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한 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프로그램에서는 심도 있게 분석한다.
또한 방송에서는 특전사 소속 군인들의 '이탈 러시' 현상도 다룬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총 1,605명이었으며, 이들은 제대로 된 임무도 모른 채 평범한 시민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전 교관과 함께 이들의 행동을 정밀 분석하며, 일부 계엄군이 도덕적 손상과 PTSD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린다. 지난 넉 달간 특전사에서는 중사 및 상사 등 핵심 전력인 154명이 전역 신청이나 휴직을 하였으며, 이는 지난 5년 내 최대치이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들이 구속 기소된 사건도 주목받는다.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학연과 진급 및 보직 등으로 얽혀 있으며, 상명하복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육사의 교육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에서는 '파이데이', '소개 점호' 등 복종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내밀한 생활을 취재하고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도 소개한다.
프로그램 후반부에서는 역사 속 항명의 사례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김오랑 소령의 이야기가 주목받는다. 그는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반란에 맞서 싸우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그의 부인 백영옥 씨는 실명하였고, 유골마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비운의 가족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과 함께 불법적인 명령 거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올해 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가 무죄로 판결난 사례와 함께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린다.
이번 <항명과 복종> 방송은 헌법 수호자로서 군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KBS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