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 가격으로 책을 사려는 소비자가 몰리면서, '인터파크 도서' 등 일부 인터넷 서점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책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발의한 최재천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21일부터 25개의 항의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가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구간(출간 18개월 이후 서적)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면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특히 구간을 할인된 값에 즐겨 있던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50%에서 많게는 70%까지 할인이 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할인 폭이 15%로 제한됐다.
때문에 구간에 대한 할인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신간(출간 18개월 이내의 서적)에만 적용되던 정가 판매 규정을 구간까지 정가로 판매하도록 규정한 정책이다. 구간의 경우 가격을 다시 매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도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며, 추가 혜택의 5%까지 최대 15%의 할인이 가능하다.
지난 2003년 1월 최재천 의원이 출판ㆍ유통계의 요구로 출판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4월 문체부 및 출판·유통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사진 ⓒ 인터파크 도서,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