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대 국무총리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조직 개편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일 "여가부 폐지 후 대안에 관해선 여전히 다른 부처 조직개편과 마찬가지로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사회단체 의견을 듣는 과정, 내부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한 뒤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할 준비를 먼저 해놓고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조직 개편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여가부 폐지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인수위는 앞서 여러 차례 여가부 폐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도 지난달 '여가부 폐지를 그대로 추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이라고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여가부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끝내기도 했다. 부처 폐지로 인해 형식적인 업무보고만 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 이후 저출산과 인구 문제 등을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명칭에서 '여성'을 빼고 미래가족부로 재출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 생각과) 온도차가 있다"며 "(조직 개편은) 당선인이 재차 확인한 (여가부) '폐지'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가족부 신설은 여가부 폐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가부의 가족 관련 업무를 복지 업무와 합쳐 '가족복지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여성 인권과 성범죄는 법무부,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수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성단체와 청소년·가족단체 등을 잇달아 만나 여가부 폐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안 위원장과 면담에서 1장관3차관 체제 개편, '가족부' 개편과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는 2001년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것이 정부 조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의 역할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인수위 역할"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지난 1일 청소년·가족단체와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 이후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위원은 "여가부는 성평등 업무를 비롯해 우리 사회 사각지대를 보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제도‧구조‧정책이 변화된 사회와 잘 조응하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후 20여년 동안 3번의 부처명 변경과 통폐합 위기를 거쳤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후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복지부에 통폐합될 위기에 처했으나, 여성계 반발로 2008년 가족·보육정책을 다시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로 축소됐다. 2010년에는 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다시 가져와 여가부로 확대개편해 지금까지 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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