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공소기능만 남겨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건처리 지연과 인권침해 부작용 등을 제기한다.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에 한정한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강행 1년여 만의 검수완박 재추진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졸속 법안이란 비판이 상당하다. 강성 지지층에 끌려 여론 고립이 심화돼 가는 상황도 민주당의 고심을 깊게 한다.
11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 축소 움직임은 검찰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본격화했다.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토대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이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 2021년 1월부터 적용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검수완박 추진 목소리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검경 수사권조정 직후인 점을 고려해 숨고르기를 해왔다. 강하게 반발해온 검찰 조직 불만도 감안됐다. 박범계 법무장관 역시 취임 후 "국가적 수사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법무부 내 이견이 있다" 등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민주당 기류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강성 지지층의 검찰개혁 완수 요구 및 문자폭탄 압박, 대선패해 후유증을 검찰개혁 이슈로 봉합하려는 지도부,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강행처리로 급선회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입법은 4건이다. 황운하 의원 발의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의원은 특별수사청(특수청)법을 대안으로, 민형배 의원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 공소유지 기능만 남겨두는 핵심 사항은 4개안 모두 대동소이하다.
황운하·김용민 의원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꿔 공소 업무와 영장 관련 제한된 권한만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고소·고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총장 직급도 차관으로 끌어내려 인사에 관한 권한도 없앤다. 직원 구성도 공소청 직원으로 전환하는 황운하안과 수사직렬을 삭제해 수사 관련 사무를 완전 제외하는 민형배·이수진안에 큰 차이는 없다. 변사체 검시권 역시 모두 사법경찰관에 넘어간다.
검찰은 수사권 박탈 반대의 명분으로 중대범죄 대응능력 저하,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 등을 내세운다. 검경 수사권조정 후 업무증가로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부실수사에 따른 공소유지에도 차질을 빚는 사례가 지난 1년간 폭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우선이란 항변이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제·개정안이 모두 변사체 검시 권한까지 경찰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극단적 예로 5공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엇비슷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어도 이를 밝혀낼 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 힘빼기'에만 골몰해 경찰 견제 수단을 모두 박탈할 경우 인권보호 기능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검찰개혁 찬성론자들도 지적하는 부분이다.
김오수 총장, 이성윤·김관정 고검장 등 친정부 성향 수뇌부마저 공개 반대, 검찰이 단일대오를 이룬 가운데 검수완박 강행추진 여부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검찰 반발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도 내심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논쟁에 '민생 프레임'을 부각해 차별화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검수완박과 중수청 신설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된다)이라고 반발하며 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은 최근 "나는 검사 그만둔지 오래된 사람이다.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쓰겠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대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로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며 당청 투트랙 대응 전략에 나섰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뼈아픈 부분이다. 정의당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검수완박 여론전은 민주당 극렬지지층에만 한정됐다는 평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밖에 민주당 내에서 정권이 교체된만큼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는 회의론과 신중론이 부각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중수청·특수청 등 신설시 예산낭비 논란 등도 검수완박 일방처리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법사위 사보임을 통해 강행처리 사전정지작업을 마친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 관련 당론 확정만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