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한밤의 눈치게임

이번 달에 5G서비스의 상용화로 한국과 미국이 충돌하며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과 미국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며 상용화 선도국의 위치를 선점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이 서비스개시일을 일주일 앞당긴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다. 이에 한국의 이동통신사는 밤 11시에 서비스를 개시하며 대응했다.
이러한 상용화 눈치게임은 이후 국제회의에서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5G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미국과 중국의 전쟁

2018년 5월 5G 네트워크가 출시된 이래로 5G 통신시장을 주도하려는 나라 간의 전쟁은 치열했다.
특히 최근에는 5G의 선두기업인 화웨이(중국)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이다. 5G는 망의 특성상 각 기지국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기지국에 들어갈 장비의 대부분이 화웨이의 제품인 것이 문제였다. 미국이 중국 제품으로 5G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 위해 해킹가능성을 거론했다.
또한 제품의 사용 자체를 막기 위해 많은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다. 이에 중국도 맞관세보복과 자국 상품의 사용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여기에 화웨이의 부회장의 체포까지 더해져 양국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결국 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중심은 5G 주도권을 갖기 위함이다.

미흡한 주도권…그럼에도 싸우는 이유는?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허술한 부분이 많다. 한국과 미국의 눈치싸움에서 완벽한 5G의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양국 모두 제한적인 환경과 단말기로 이루어 낸 상용화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무역전쟁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권을 얻기보다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는 평가이다.
각국이 이렇게 어리숙한 전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의 선도자가 되어 자신의 기술을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5G 시장에서 막대한 로열티와 기술선도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5G가 갖는 중요성

5G가 발생시킬 경제효과는 2035년에 1.3경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퀄컴의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약 96만개의 일자리와 약 134조원의 총산출을 예측했다. 이러한 5G 망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에도 이 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기회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기대를 받는 분야가 다양한 산업과 즉시 결합이 가능증강(AR), 가상(VR)현실 분야이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차 분야와 스마트시티 등에서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미지의 기회가 기대되므로 세계적으로 5G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것이다.

이 흥미진진하고 치열한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