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인터넷에서는 국내 경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경제 활동의 동향을 의미하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플레이션을 설명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상품의 가격을 의미하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값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경제주체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부담스러워한다. 반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하이퍼인플레이션일 경우에는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는 때에는 보기 힘든 현상이며,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디플레이션 사례는 1930년대의 미국의 대공황이 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물가가 싸져서 이익인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주체들은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현재시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이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더 싸지면서 물가가 더욱 하락하며, 이런 현상은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내게된다.
즉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침체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위 두 현상과는 다른 면을 지닌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었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 물가는 하락하기 때문이다.
# 한국은 디플레이션인가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경제성장이 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의 전망도 하향조정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1.7%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이에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한 1.1%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대로라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0%대 연간 물가상승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디플레이션을 예상하는 쪽에서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면서 소비도 둔해진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더불어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와 함께 유가, 승용차 등 간접세 인하 조치도 물가를 끌어내렸다. 이러한 물가하락이 지속된다면 디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전망도 어둡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도달하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밑도는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수출에 경제를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징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 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수출모멘텀 회복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분기 마이너스였던 경제성장률의 회복도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도 내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기존 목표치는 2.6~2.7%였다.
# 디플레이션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늘(28일)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향후 경제에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장후는 없다고 했다. 특히 2014~2015년에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유사한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사라졌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한국은행은 물가에 대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낮은 물가상승이 계속된다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논란을 접한 경제주체가 투자나 소비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경제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디플레이션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새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부진이 해소되는 상황을 기다리는 것보다 국내 내부소비를 늘려서 경기하락과 저물가를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민간과 시장에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요구와도 통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 및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총수요 회복을 위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