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마지막 날에 정부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과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줬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에 대해 전했다. 복지부 측은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 상반기 시험은 1월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존 국시는 1년에 한 차례 시행됐다. 다가오는 2021년에 갑자기 한 차례 더 늘어난 것. 복지부는 배경에 대해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명을 합쳐 6천여명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시험 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시를 응시해야 했던 일부 의대생들은 시험을 거부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발하며 국시를 보지 않았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 많았다. 하지만 상황이 진정되자 해당 의대생들이 '재응시 기회'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해 재응시 기회를 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리 사과를 하고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조건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국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줬다. 복지부 측은 "정부 차원에서도 재응시 기회를 주거나 구제가 아니라 내년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혔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국가고시가 일개 응시생들에게 굴복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적인 불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런 방침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다"면서 "불가피하게 내년 시험을 1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국민들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형평성과 공정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비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벌써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공명정대를 외치던 정부가 무원칙의 정부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의 특혜를 막아달라'는 글이 11만 2천건에 달하는 동의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