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또다른 변수가 될까?

최근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수칙을 전면 해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오미크론의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

코로나19 시국 동안 계속해서 강조된 것이 바로 거리두기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 사례가 많기 때문.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감염을 피하자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다시 한 번 긴장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규모 시위 예고다.

민주노총이 13일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여기에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에서 같은 날 농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길거리가 시위 인원으로 상당히 많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집회가 코로나19 진정세로 접어드는 가운데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르면 집회 인원은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서울시와 경찰 당국은 299명을 초과할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황.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결의대회와 농민대회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대규모 집회로 확대되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민대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하지 않았다. 알고보니 집회 신고에 대한 부분이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에 집회 신고를 쪼개기로 60여건을 했다. 이는 인원 초과로 방역수칙 위반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금지를 검토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반면 농민대회의 경우 299명으로 구성된 농민대회 한 건만 신고했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시위 장소를 '서울 도심'으로만 발표한 상황. 따라서 예전과 같이 게릴라식으로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쪼개기로 60여건의 집회를 신고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석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 게다가 며칠 뒤면 방역 수칙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방역 지침이 유지되는 시기에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