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 vs "형평성 문제 해결되면 모두에게 도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갈렸다. 특히 논의가 거듭될수록 찬반뿐 아니라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는 송모씨(29·남)는 13일 "실상 병역을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 특혜가 더 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 사람들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 직업군이 수없이 많을 텐데 표면상 드러나는 일부한테만 특혜를 제공하는 건 정의나 형평 측면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수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전모씨(30·남)는 "병역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게 병역특례 범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는 "여타 비연예인과 동일하게 사회에서의 전공을 살리는 쪽으로 군 복무를 하게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대표도 아니고 개인의 성공 때문에 병역면제가 이뤄진다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병역특례 추진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학원생 최모씨(28·여)는 "병역특례를 아예 없앨 것이 아니면 BTS의 병역특례 논의도 충분희 논의할 만하다고 본다"며 "BTS는 누구보다 전 세계에 한국을 널리 알렸고 그 덕에 국격도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하지만 명분이 국위선양인데 특정분야는 수혜를 받고 특정분야는 못 받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적어도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대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조모씨(32·남)는 "지금도 돈 있고 '빽' 있는 자제들은 군면제를 받거나 편한 보직에 가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런 특혜도 수십 년간 잡아내지 못하는데 정작 국위 선양하는 인물들을 아무 고려 없이 군대에 보내는 건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씨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많은데 BTS처럼 국위선양하는 이들은 군 면제를 해주거나 기간을 줄여주는 식으로 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모두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도 병역특례 추진과 관련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한 누리꾼은 "스포츠는 제대로 된 규정과 심사가 있고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불만이 적은 거 아니냐"며 "BTS가 외화를 벌어와 군면제를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출 사기업 종사자들도 군면제해줘야 한다는 꼴"이라는 지적했다.
그러자 댓글에는 "점차 줄여나가야 되지 더 만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특례제도를 다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라며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또 이와 비슷하게 "국위선양이 정확히 무슨 기준이냐. 그냥 인기 많으면 빼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배우들, 모델들, 틱톡 스타, 유튜버 등도 다 빼주게 생겼다"며 "매번 소모적인 논란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특례 추진을 더 늘리면 안 된다"는 글도 올라왔다.
동의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누리꾼은 "'너희 나라 국민의 의무를 결정하는 데에 다른 나라의 차트와 시상식을 이용하는 거냐고, 바보 같고 웃기다'는 유명한 외국인 댓글이 있는데 이걸 보고 창피했다"는 글을 적었다.
반면 남미 국가에 거주한다는 한 누리꾼은 "요새 한국인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좋아해 준다. BTS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처음으로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을 정도"라는 글을 썼다. 또 "현지에서 한식당이나 마트를 하시는 분들이 역대급 호황이라며 BTS 때문에 한국에 관심 갖고 오는 손님들 많아졌다고 하더라"라며 "BTS가 스포츠 못지않게 국위선양에 큰 공헌을 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빌보드 순위나 가요차트 순위가 어떻게 기준이 되냐며 비꼬는 이들이 있는데 이미 특례를 주고 있는 국제 콩쿠르에서도 순위를 따진다"며 "게다가 BTS는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냐"고 찬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날(12일)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여부에 대해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법안과 관련해 그것이 공평한지,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4월 내 국회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 쪽에서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재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사진] 하이브 제공, 온라인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