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을 '가짜뉴스의 숙주'로 규정하는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정작 '사이버 렉카' 등 가짜뉴스 온상지로 지목받고 있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내놓지 못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2일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 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가짜뉴스 진원지'라고 평가하면서 "알고리즘이 사람의 편집 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말하면 포털이 적용하고 있는 '투명하지 못한' 알고리즘이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박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대해 '알고리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언론 위의 언론', '가짜뉴스의 숙주', '무소불위의 권력' 등이라고 평가하며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원 자격 기준의 법 규정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하루 평균 8000만명이 이용하는 양대 포털의 '힘빼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이 인수위가 언급한 대로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결국 '국내 양내 포털 때리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자조섞인 우려마저 나온다.
인수위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의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네이버는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를, 카카오는 알고리즘 논문 발표를 통한 미디어 자문위 검증을 거치며 스스로 투명성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평위 재정비 역시 정부 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지 미지수다. 박성중 의원은 "포털은 제평위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 삼아 공정성, 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제평위원 자격의 법제화다. 제평위원의 자격 기준을 법제화한다면 결국 정부에서 제평위 인선에 개입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인수위가 주장하는 투명성 높은 뉴스 서비스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제평위에 구글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 포털이 업계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평위를 출범했지만 구글은 빠졌다.
'사이버렉카' 등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동영상 골리앗' 구글의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유튜브의 유해 콘텐츠를 뜻하는 '노란딱지'에 대해서만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노란딱지는 이용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며 '노란딱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포털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평가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제평위에 구글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같은 조치가 유튜브 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IT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에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특히 양대 포털에 대해서는 '이용자 관점'에서 벗어나 규제 강화로만 응수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성이 플랫폼 기업 규제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박성중 의원은 이번 방안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문가가 지적한 사항을 국민 눈높이에서 고치자는 차원이지, 네이버와 카카오를 표적으로 삼고 삼고 제재를 가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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