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일까?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 안팎에서는 오너 일가 봐주기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A씨가 유죄를 받은 이유는 불법촬영과 음주운전이라 더욱 문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또다시 범죄 행각이 들통났다. A씨는 2020년 1~2월 동안 복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불법촬영을 했다. 또 A씨는 단순히 촬영 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SNS에 유포까지 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에 이어 이번에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

A씨는 불법촬영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라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회사 내부에서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종근당에 부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2020년부터 개발본부에서 임원인 이사보로 개발기획팀장을 맡았다. 특히 개발기획팀은 사내에서 주요 보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는 재판 중에도 대기발령 등 신분 상의 변화 없이 팀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인이라면 해고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A씨는 해고는 커녕 팀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종근당에서는 또다른 고위 임원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해 비교가 되는 상황.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은 아니지만 경고보다 높은 처분"이라고. 여기에 비춰봤을 때 A씨가 받은 징계는 감봉 정도로 추정된다. 불법촬영에 음주운전까지 했지만 감봉 수준에 그쳤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법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