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던 70대 공무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20대 여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A씨는 지난 달 26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이 이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다가 이번 달 19일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막아 발로 차고 운전자가 내리자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 

경찰은 21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70대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2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정작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1.왜 아무도 단속공무원을 돕지 않았나

무차별 폭행을 자행한 A씨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오히려 더 많은 네티즌들이 아무도 노령의 단속공무원을 돕지 않은 상황에 더 크게 분개했다. 

사회가 삭막해졌다는 의견은 소수. 섣불리 여성을 제지하는 것이 위험한 행위라라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A씨의 팔목을 잡거나 몸을 부딪히기 쉽상인데, 이 경우 성추행으로 고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래서 쉽사리 이 상황을 말리지 못하는 상황이 더 화난다는 의견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진행된 무리한 공권력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여성이 성폭력을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보다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입건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져 여러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2.왜 정당방위가 불가능한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70대 공무원이 A씨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폭행당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

결코 공무원이 저항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네티즌들은 잘해도 쌍방폭행으로 직장을 잃거나 잘못하면 성폭력으로 불리한 상황에 몰린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대한민국에선 왜 자신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응해도 자신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지에 대한 한탄하는 분위기. 

대한민국에서도 정당방위의 개념이 정립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많은 이들이 호응했다. 

3.사각에 놓인 단속공무원의 인권 문제

이 외에도 이번 사건처럼 폭언과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인권 문제도 지적됐다. 

기간제 공무원인 흡연단속요원들은 6개월을 주기로 재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권의 사각에 놓여있다. 

수유역 폭행 사건에서도 70대 공무원이 폭력을 가한 A씨에게 저항하지 못한 것은 맞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위의 사례 뿐 아니라 흡연 단속 공무원에게 폭언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공무원 입장에선 재계약 문제 때문에 함께 욕하거나 폭행에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