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환경 공약에서 “2030년까지 폐기물 감량 50%, 실질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자원순환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광역소각장 신·증설 지역에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점은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정책의 기본 원칙인 감량, 재사용, 재활용, 소각, 매립의 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실행력 없는 감량 목표와 소각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 조치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감량보다 소각장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 감량 50%”라는 목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1회용품 규제 강화, 재사용 시스템 확충, 생산자책임제(EPR) 강화 등의 제도적 기반 없이 목표만 내세우는 것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1회용품 감축 로드맵과 다회용기 정책은 유예와 축소를 반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시민과 기업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감량 정책 없이 소각장 인센티브 확대를 공약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그동안 시간만 낭비해 온 환경부와 지자체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소각장에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소각장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만능 요술 지팡이가 아니며, 주민 수용성은 감량과 재사용·재활용 노력을 충분히 다한 후에야 형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활폐기물 정책은 우선적으로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후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된 혼합쓰레기에 대해서도 추가 선별 및 처리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순환 구조가 정착된 이후에야 소각장의 필요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정책이 선언이 아닌 실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소각장 신·증설 공약을 철회하고 감량 중심의 제도적·재정적 공약을 앞세워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진정한 정책 혁신이며, 시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제공]